(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이다. 마지막 계엄령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됐던 때로 45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업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의,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 추진,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한숨 늘어나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질 조건을 전혀 안 갖춘 불법·위헌”이라면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개회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즉시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5분 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