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수백 기자)
새누리당이 야권에 복지 강화를 위해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 위원들은 서울 송파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빈곤에 따른 자살문제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급자 발굴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의 배경에서 확인되었듯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며 지자체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관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새누리당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들 골자로 한 국민기초새활보장법을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며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맞춤형 개별급여는 현행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인 빈곤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부장수급자가 현행보다 약 30% 증가해 현재 140여만 명에서 180여만 명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정책개입 대상자 430만 명의 보장율 또한 현행 32%에서 40%까지 확대돼 기초수급액수는 현행 월 평균 40만7000원에서 월 43만7000원으로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사회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을 제때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의 새누리당 사무실에 복지사각지대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에 밀착된 능동적 복지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일부터 전국 모든 당협에서 각 지역별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찾아 기초연금 등 복지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사죄하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발목이 잡혀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