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갈 뻔한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 등을 투입하는 등 현장 밀착관리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중재 사례로는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1만 2000여세대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시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 후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평구 대조1구역'도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 원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는데,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올해 6월 공사 재개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청담삼익(롯데건설)·미아3구역(GS건설)·안암2구역(진흥기업) 등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중재하며 합의를 끌어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SH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 갈등 시 공사비 검증 시행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 제도도 시행 중이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올해 하반기에는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최대한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고조되는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