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2)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또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생사범 사건 처리는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야당 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행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 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12일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특별감찰관 배석),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10시.정부과천청사)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10시.국회)
▲교육위원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10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주미국대사관(15시.주미국대사관)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10시.합동참모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장시찰> 동탄중앙이음터, 원동초등학교, 느티나무도서관(10시.오산·화성·용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10시.전주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10시.국회)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