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김용훈 칼럼니스트)
며칠 전 박대통령의 주재로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제기와 함께 필요 이상의 제재로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었던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해당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관련업체와 담당공무원까지 모아놓고 규제개혁 또는 수정 가능한 항목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바른지에 대한 것을 정해진 시간과 형식이 없는 소위 끝장토론으로 진행 하였다.
이에 민간기업 사주 또는 임원 60여명과 관계부처의 장차관뿐만 아니라 실국장까지 모여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는 대토론의 장으로 많은 언론에 관심을 아래 크고 작은 언론방송이 생중계로 송출하였다.
한동안 간간히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 담화문 또는 성명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을 개략적이나마 읽었던 국민들에게는 박대통령의 앞으로의 향배와 의중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규제완화라는 주제인 만큼 꽉 막힌 지나친 틀의 딱딱한 규제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사업주와 관련주무관들에게는 그동안 신사업 확장에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했던 모순으로 한쪽에서는 창조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라는 경제규제와 신성장동력으로 인해 민간사업주와 갈등과 마찰로 힘들었던 부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간 안철수의 새 정치와 함께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정권교체 이후 화두가 되어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국민은 물론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참모진조차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정확성을 찾는데 헤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부담을 느꼈는지 그 첫 번째 포부의 시작을 바로 규제개혁의 완화라는 규제철폐 단행으로 국가발전의 부비트랩과 같은 불필요한 긴장상태와 생각지 못한 올가미에 사로잡혀 힘들어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성장 동력에 장벽과 방해물을 해체하여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는데 조력이 되는 것을 국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였던 MB정권에서 조차도 사실상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기업과 그 밖의 수출 원동력에 방해되는 것을 바로잡기위해 애를 썼지만 막상 규제의 쿼터를 낮추려고 하려면 사법적인 기능과 사업과 관련 없는 국민적 정서에 동화가 되지 않아 재벌 봐주기라는 오명으로 원만하게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수정하는데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대통령 직을 건 4대강과 FTA라는 정권 거대 핵심사업을 정권 내내 몰매 맞은 기억을 회상한다면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는 역대 고위급 정치실세와 장차관을 주재로 커튼 뒤로 은밀히 이루어진 시발점에 비하면 조금은 신선하게 보였다.
더욱이 우리역사의 독재정권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라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이러한 개방적인 리더력은 뜻밖이면서도 반가운 정권운영이 아닐 수가 없다.
사실 많은 역대정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올가미로 얽매인 많은 규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 중심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시각이 아닌 대통령과 측근인 실세의 아주 개인적인 중심의 시각으로 문제의식과 결정권으로 단독으로 행사함으로써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정권 내내 비판과 비난으로 고생을 했으며 정권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어 곱씹히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판이 큰 소꿉놀이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진과 기업당사자를 불러 직접 의견수렴과 조정을 한다는 토론의 장은 분명 어떠한 성과라도 낼 수가 있어 좋은 기회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오래된 관행과 관습으로 익숙한 관련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생각은 여전히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할 뿐 누가하나 반대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비범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 그리 창의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기업주들은 역시 이번기회로 국민전체에게도 이해관계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아닌 순전히 자신들의 영리에만 해당되는 규제철폐 또는 완화를 거론하고 읍소하여 시각과 관점에 따른 차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즉 단순히 기업 개인의 편리성과 수익성만 챙기는데 급급하지 그것이 노사간의 공동 이익 또는 그것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시너지효과는 찾기 어려운 건의와 주장으로 토론회를 보는 내내 먼 거리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되거나 국민들과의 피부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어 재벌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급 이상의 기업에게 까지만 해당되는 항목들뿐이지 소상공 상인이나 영세민간업체와는 밀접성과 현실성이 없어 끝장토론이 아닌 끝없는 토론회로 기억되기도 했다.
순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역의 이익과 부합되는 그럼으로 인해 이번 토론회 역시 서민들을 위한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언급이 빠져 아쉬웠던 토론회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변화의 체감을 느낄만한 안건도 규제도 언급되지 않아 토론회 이후의 뭔가 달라지거나 주목될 줄 알았던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의 주재로 이루어진 단발성 이벤트로 적락한 꼴이 되어버린 것 같다.
사실 국제적인 트렌드와 새 시대에 걸맞는 규제는 어느 정도의 성장기에 이른 기업 또는 상장사로 등록된 기업으로서는 크게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실패하거나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영세 상인들과 일반과세 대상 사업주들에게는 인력난 재정난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힘에 겨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꽉 막힌다면 도산당하는 것은 금방이다.
한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제법규모가 있는 기업주에 비해 회생하기가 어려워 절대적인 구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들이다.
재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따르면 인맥이 따르고 규제가 소상공인에 비해 제한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영세업자들에게는 규제자체로만으로도 사업항목 아이템을 완전히 바꿔야하기에 단순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아니라 당장의 먹고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진 규제완화에서 소상공인 또는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뒷전으로 빠지거나 중요성으로 인식되지 않아 있는 것들의 모임 또는 있는 자들의 조금 불편사항의 넋두리 장으로 취급받아 대통령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만들어진 토론이었다.
사실 규제개혁은 크고 작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었고 대부분이 작은 민간업체들의 항변이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신문고와 국무총리실 각 주무 부서를 뛰어다니며 현장의 모순을 알리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규제의 관행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룰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태도는 한결같은 자세이며 설사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려고 해도 예산과 함께 다른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기 일쑤라 그간 규제완화의 노력과 시간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돈 많은 재벌기업처럼 이전에 정부의 고위직에 몸담고 있었던 부하 직원에게 눈치 한방이면 해결되는 세상구조라 말 그대로 박대통령의 복심과 상관없이 토론 역시 결국은 일반기업을 위장한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위장하여 들어와 대기업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들의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설까지 나와 토론의 의미가 실축되기까지 되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정권차원의 이벤트이기도 해서 허경영과 같은 공약이 아니고서는 이목을 잡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너무나 좁고 한정적이다.
기업만을 위한 환경개선과 제도개선은 일반국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국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기업도 없으며 웬만한 기업들은 이미 규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정을 가졌다면 이미 도산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뒷거래로 규제를 피할 수가 있어 이 또한 재벌기업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되므로 어찌 보면 일반 영세간이사업주들에게는 규제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더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또한 구제를 한다고 해도 겉치레수준에 불과하여 소리만 컸지 실속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 이러한 규제개혁 행사 때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심리를 가지고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번 박대통령의 규제개혁 토론에서는 일부 대형기업의 인사보다는 작은 영세기업주들이 참여하여 이전보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로인해 조금은 달리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를 푸는 방식치고는 해결방안과 그 목록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과 시스템의 재정비로 갈 길이 멀다.
통상 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장급 주재 하에 이루어진 규제완화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다루면서 현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주무장관의 입바른 소리가 아닌 좀 더 솔직하게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국민 역시 긍정적 수용 또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직접 듣게 됨으로써 그 형편과 신뢰도는 좀 더 나아 마치 플라시보 효과를 얻는 것처럼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한결같은 대답으로 정해진 규제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거나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공무원의 수십 년의 한결같은 회신을 듣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통수권자의 약속 아닌 신경을 써주겠다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시급한 사안보다 공무원들에게는 당장의 렛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규제완화의 실행능력도 파워 싸움이기에 대통령을 주재로 일반서민이 참석한 규제완화 또는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간 어렵게 생각해왔던 규제들의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장은 규제개혁으로 인해 눈에 띠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리지만 첫 시도에 각종 논평과 성명으로 국민을 위해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내는 대통령의 의지를 흔들어대는 행동은 이념과 성향을 떠나 조잡한 행동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을 함께 들은 담당공무원들은 그 의지와 뜻을 담아 흔들리지 않는 규제개혁방안을 만드는데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가원수를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국민들의 일꾼으로 이번주재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