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일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청년희망기금 조성,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전 7시30분 한명숙 당대표,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보편적 복지 구상 및 재원조달 방안의 윤곽을 밝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 중 청년복지정책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며 미취업상태인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희망기금과 군복무자의 사회복지원금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복지정책 구상은 19대 총선 공약 TF(태스크포스) 및 당내외의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 확정,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창조적 복지국가'를 민주통합당이 추구할 복지모델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방안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3+3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창조적 복지국가란 유럽과 미국 등 복지 선진국들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대한민국 실정을 고려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 △어르신 지원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업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2011년 시간당 4320원)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보장방안은 장애인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시했다.
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과 발달장애인에 한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지원확대 방안에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 방안에 대해서 3+3 정책이다.
3+3 정책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함께 반값등록금과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로 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무상보육은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질 제고방안도 강구한다.
무상의료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 62%)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간병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나아가 의료의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도 개혁키로 했다.
반값등록금 역시 대학생 실질 부담액을 기준으로 절반(50%) 인하를 추진하며 동시에 대학구조 개혁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들에는 반값등록금의 평균수준인 1200만원을 2년안에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복지방안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2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년실질 실업률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 등을 통해서 3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집권할 경우 5년간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현 6.2%를 두배 이상 늘려 15%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이날 특위는 보편적복지정책 중 청년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대학생주거지원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청년 고용 및 노동 정책 등 3대 정책을 내놓았다.
특위는 대학생들의 주된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대학생 등 단신가구 지원을 위해 매년 5000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 연간 1만명분(5000실)을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특위 모두 반값등록금제의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선행·병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사립대학 중 한계사학이나 자발적 전환의사가 있는 사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수용키로 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대학생 총 정원의 50% 이상이 국공립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정책을 연계시켜 학교비용이나 경상비의 2분의1을 정부가 지원, 사학 학생 총정원의 30%까지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벌주의 완화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지역 인재 학당제를 도입하며, 지방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 우선채용 정책을 펴도록 강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 제·개정작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는 청년고용 및 노동정책에서 대기업 고용의무할당제로 약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자립지원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됐으나 미취업 청년은 지원대책이 없었던 것을 보완해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4년간(총 120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군복무자에 대해서도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해 제대시까지 매월30만원을 적립한 뒤 군복무기간이 끝난 뒤 제대시 지원금 전액을 주기로 했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보편적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개혁(12.3조원), 복지개혁(6.4조원), 조세개혁(14.2조원)을 통해 약 33조원을 형성, 추가적인 세금신설이나 국채발행 없이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조세개혁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시절 조세부담률이 21%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19%까지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로 끌어올려 복지재원 조달 현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이전에 3+1 보편적복지 정책을 내놓았었지만 취약계층 지원대책이 빠져 오히려 이들에게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재정건전성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번 취약계층 집중지원방안과 보편적복지정책 3+3안은 이를 보완, 중층구조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으로 진화·발전됐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았던 '생애주기별(평생) 맞춤형 복지는 지향점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에서 보편적복지 3+1안을 내놓았을 때 '복지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했었지만 이제와서 무상보육 등 우리 당의 복지정책을 염치없이 베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정부 10년간 추진해온 복지정책을 계승발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난하더라도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올해 양대 선거에서 승리해 반드시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