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9492호의 87% 수준인 3만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LH는 지난 2일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해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겼다. LH는 오는 2026년까지 13만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해 사업 추진 동력울 강화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밖에 주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본사 통합 신축 매입임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