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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계엄의 밤 후폭풍, 위기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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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계엄의 밤 후폭풍, 위기의 한국 경제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4.12.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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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계엄령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사진 = 대통령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령 사태‘가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이튿날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력화했다. 

사태는 금세 마무리됐지만, 파급력은 컸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야권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코스피지수 동향. [자료=구글 화면 캡처]
4일 코스피지수 동향. [자료=구글 화면 캡처]

계엄령 사태는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10(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4092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341억원, 기관은 234억원어치 사들였다. 코스닥은 13.65(1.98%) 내린 677.15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요동쳤다. 비상계엄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튿날 오전 12시 34분 1440.20원까지 급등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뒤엔 다시 1410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일 밤 짧은 순간 30% 넘게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수급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한국 증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낼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하나은행]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하나은행]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야당이 탄핵 절차를 밟더라도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과정도 정치적 복잡성을 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폭풍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엄 후폭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규제 해소와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가 신용등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지만, 무디스의 평가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적시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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