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의 수도권 공급호수와 전용면적이 모두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 공급호수ㆍ전용면적 모두 줄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계층을 상대로 한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수도권 기준 ‘19년 3829호, ‘20년 4674호, ‘21년 8205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6347호, ‘23년 1236호로 공급호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전용면적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용면적 증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년 행복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19년 24.4㎡, ‘20년 25.1㎡, ‘21년 26.5㎡, ‘22년 27.0㎡로 증가해 왔으나 ‘23년 24.9㎡로 2.1㎡ 감소했다.
가뜩이나 좁다고 지적받던 청년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반 평 이상이 좁아진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22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1인당 주거 면적 3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청년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도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LH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기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통합 공공임대’로 재편돼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 중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은 모두 합해 500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물량 마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주거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2030 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저출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약속한 정책 목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공급된 수도권 신혼부부, 청년 대상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전무했는데,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되기 전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공공임대 공급기준’ 중 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 11%, 신혼부부 7%와는 괴리가 있는 수치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닭장' 아닌 ' 집 다운 집' 원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저조한 상황이다. 정준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정부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인 5만 3500가구의 70%를 배분받은 상황이나, 6월말 기준, 목표치의 4% 수준인 1576가구 매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남은 하반기 동안 3만 5000여 호를 매입하여 공급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없이 '닭장'이 아닌 '집다운 집'에 맘 놓고 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약속한 정책 목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