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0.76명. 올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역대 1분기 기준 최저치다. 2023년 1분기엔 0.82명이었는데, 0.06명 감소했다. 0.8명선이 붕괴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곳은 세종(1.10명)과 전남(1.05명) 뿐이었다. 출산율이 다음으로 높은 곳은 강원(0.97명), 경북(0.93명), 충북(0.90명)이었다. 서울의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분기(0.63명) 대비 0.04명 줄어들어 0.59명이 됐다. 전 시도에서 가장 낮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통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봐도 그렇다. 1분기엔 0.82명으로 그나마 높았다가 2·3분기엔 0.71명, 4분기엔 0.65명으로 감소했다. 결국 그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25세 이상 모든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이 떨어졌다. 25~2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1.5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3명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구간은 30~34세였다. 4.4명이 줄어들어 이 연령대 합계출산율은 72.3명이 됐다.

다둥이 가정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중 첫째아 비율은 61.5%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 구성비는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하락했다.

3월 출생아 수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 1만명대로 줄었다.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만1218명) 대비 7.3%(1549명)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동분기(6만4468명) 대비 6.2% 줄어든 6만474명이 됐다. 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이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던 2022년 1분기(10만3751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기준 인구는 3만3152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1년 전(2만4509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4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턴 3개 분기 연속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3만명을 넘었다.

최근 정부는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쏟아 부은 예산은 자그마치 380조원이다.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처참한 성적표를 얻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다름 없다. 그만큼 저출산 정책이 비효율적이었단 거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