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하기 위해 ‘LH동반성장 3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과제발굴 및 이행관리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단’ 구성
LH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와 동시에 자체 추진방안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 첫 단추로 ‘동반성장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동반성장 추진단은 조달계약처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지원부장이 간사를 맡고 과제별 담당부장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공공부문 동반성장을 선도할“LH 동반성장 30대 실천과제”수립
4대 추진분야는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10개 과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10개 과제), 자발적 역량 강화(7개 과제),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3개 과제)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분리발주 기준마련이 포함되었다. 분리발주가 실행될 경우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구매실적 대비 중소기업제품 4.1%, 기술개발제품 6.6%, 여성기업제품 3.4% 비율로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총 1,770억원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신기술 인정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홍보기회가 사라짐에 따라 LH 홈페이지 내 “건설기술 홍보방”을 오픈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자신들의 건설기술을 등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개최, SW용역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도입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었다.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분야 주요과제로는 최저가공사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최저가공사 제도는 부적정공종의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배점기준 조정 및 일정금액(공종기준금액의 60%) 미만의 저가 투찰시 배점상 불리하도록 가격절감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적정공종의 저가하도급 방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 원자재 가격이 3% 상승시 설계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선제적 계약금액조정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하도급자에게도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및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턴키공사 설계평가 시 동반성장 기여 평가 항목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강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협력방안 수립 등이 실천과제에 포함되었다.
(자발적 역량 강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한 7개 실천과제도 수립되었다.
기 추진중인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및 LH형 성과공유제(특허기술 대여)를 확대·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방식을 변경하여 기술개발 의욕 촉진과 개발성과의 적극 활용 등을 위해 기술개발 제품이 신제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관계자 교육실시,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의 실천과제가 포함되었다.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한편,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 분야에는 LH동반성장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동반성장 추진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의 과제가 수립되었다.
-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 형성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정착
LH는 이번에 수립된 30대 세부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 형성 및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분리발주 기준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등을 통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기회 확대 및 자생력 강화는 물론,
자발적 역량강화 과제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지원만 받는 단계를 넘어서 LH에서 보유한 기술 및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는 지난해 입찰 전과정을 완전공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정착한데 이어 이번에 최저가공사 제도개선 등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LH 특유의 청렴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를 확립해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클린 LH'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투명한 입찰제도를 통해 실력에 기반한 우수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공정성을 제고해 공사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원가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싸고 질 좋은 토지주택 서비스로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LH 이현주 동반성장추진단장은 “동반성장 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LH가 공공부문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동반성장 추진 우수부서 포상 및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