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위산업학회와 지난 10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열고 한국 방산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을 진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법무 카라반은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해 산업부가 개최하는 세미나로 매월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급변하는 해외 규제들의 ‘지도’를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고 생산성본부 측은 설명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산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업계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완기 KPC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글로벌 규제들은 모든 산업 분야들간 ‘통섭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K-방산 분야의 발전 또한 법무·경제·통상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수적이므로 KPC가 그러한 통섭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전세계 방산시장 현황과 해외 진출 관련 국내 규범을 짚었다. 이어 호건 로벨스, 화이트 앤 케이스, 아렌트폭스 등 해외 유수 로펌이 미국과 유럽연합, 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국제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분쟁 대응 전략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환경은 급증하는 글로벌 규제들로 인해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없다”고 비유하며, 특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범(EAR), 외국인투자심사제도(CIFIUS)는 다양한 형태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의 보편규범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EU 및 EU회원국들이 적용하는 각종 전략물자 수출입규정 또한 최근 러·우, 이·팔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규범들이 요구하는 각종 라이선스 획득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는 기업 경영에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방산에 이어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가 업계의 통상 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