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의 대다수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선뜻 낳기 힘들다’라는 말을 한다. 이유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다”와 “아이에게 집중해서 키울만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아이 한 명을 낳으면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만 명 이상이 응답했으며, 설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

국민 절반 이상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 출산 시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금 1억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먼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이번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 57.2%, 남성 42.8%였고, 기혼자 58.8%, 미혼자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 점검 필요해

직장인 장모(32)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가족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며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맞벌이다 보니 키우는 문제, 즉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이냐도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면서 은행 대출도 받은 게 있어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라며 “만약 출산 후 1억을 지원해준다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부 양모(36)씨도 “올해 3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첫 아이다 보니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다”라며 “생각보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 ‘이 아이만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정부에서 1억원의 도움을 준다면 둘째도 낳고 싶다”라며 웃었다.

아직 미혼인 이모(29)씨는 “요즘 젊은층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많다”라며 “결혼도 부담인데 아이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원씩 지급을 해주면 출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적어질 것 같다”라며 “내가 결혼해서 출산하기 전에 빨리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성과급도 아닌데 현금성 지원은…” vs “1억 지원해주면 바로 낳는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 낭비하지 말라” “‘돈만 주면 애 낳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출생률이 이 모양인 거다” “무슨 성과급도 아니고 1명 낳으면 1억, 2명은 2억이라니, 오히려 현금성 지원을 한몫 챙기는 기회로 생각해 돈만 받고 버려질 아이들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생각이냐” “저출산이 걱정되면 미혼여성도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미 낳아서 혜택 못 받는 세대들이나 부정적이지 1억 지원해준다고 하면 출산율 분명히 늘어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청년 세대로써, 현금 정책 지원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지원이다” “애 낳을 생각 있는 사람들은 1억 주면 바로 낳는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시사캐스트]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