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찬성 인물이 신임 사장 후보…박근혜 정권의 의중 파악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수공의 신임사장 후보가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한 인물 이라는 점과 수공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태국의 물관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김건호 사장이 퇴임한 이후 최근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박명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를 신임사장 후보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신임사장 후보들이 “4대강·운하사업을 지지하거나 잘못된 하천개발사업(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박명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모델이면서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유지비용 등으로 현재까지 논란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전제상 이사장은 시민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B급 찬동인사로 선정한 인물, 최계운 교수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족한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참여해 MB운하구상을 지지한 전문가”라고 각각 평가했다.
지난 6일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로 거론된 3명 모두 운하 및 4대강사업을 찬동하였거나, 잘못된 하천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의 회수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8조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수자원공사 사장에 4대강 사업 찬성인사가 선임된다면, 국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신임사장 후보 3인이 수공에 재정적 타격을 준 4대강 사업의 관련인사인 셈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수공 사장에 선임하느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될 뿐더러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6조 원 규모 ‘물관리 사업’ 수주…왜 환경단체는 반대하는가?
이어 수공이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전에서 6조 원 규모의 방수로 및 저류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환경운동연합이 태국 현지에 방문해 수공의 사업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수주에 ‘잡음’이 생긴 것.
현재 최종 계약조건의 협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수주에 최종 성공하면 13조 원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물관리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수 방지 댐 건설은 수공의 사업 범위 밖이다”며 “지난 7년 간 수공 부채가 758% 증가했고, 4대강·아라뱃길 사업 등 타당성 없는 사업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측은 “수공이 4대강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아라뱃길 사업에서는 국책 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환경 피해·홍수 조절 효과 등 주요 사실을 왜곡했다”며 “준공 후 당초 계획상 잡힌 물류 선박 운항은 거의 없고 관광용 선박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지 언론 <타이 포스트>는 ‘빚더미 K-water와 물관리사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수공이 태국 방수로, 임시저류사업 등 대형사업 수행능력이 없다”, “태국정부와 모종의 이면계약 가능성 의심된다”, “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다” 등의 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 보도가 전해진 후, 태국정부와 현지 언론들은 수공의 현지 사무실에 찾아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공은 환경운동연합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기술 심의와 가격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최종 계약조건 협의과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잘못된 정보와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수주를 가로막고 있다”며 11월 29일 태국과 마지막 계약조건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낙찰 안 돼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었으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측은 “이번 방문에서 수공의 사업 수주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대규모 토목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공으로서는 이번 잡음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13조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공에게 태국 물 사업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태국정부는 최종 낙찰자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맡으면서 부채만 총 11조 원이 증가해 연간 금융부채 이자로만 3,500억 원, 하루 기준으로는 9억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수공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한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생긴 경우, 수주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수공은 4대강 친수 사업의 하나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수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업비의 80%인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10년 수주한 5,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안갓댐’ 수력발전소 50년 독점 독점운영권 사업도 현지 업체의 국세 체납과 노후화된 기계설비 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현재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