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한국 경제에 짙은 경기침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각종 시장지표는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든든한 기둥인 수출부터 살펴보자.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45억 달러, 수입 1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0.1%(16억2000만 달러) 줄었고 수입은 5.7%(11억2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7000만 달러 적자였다.

월별 수출증감률은 지난해 10월 –5.8%로 떨어진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이달 수출 실적도 감소세가 확인된다면 8개월째 감소 행진이 이어지는 셈이 된다.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4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14개월 연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역적자가 역대급으로 쌓였다. 올해 누계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12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무역적자(105억3800만 달러)의 두배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길어지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대중국 수출 위축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침체하면서 반도체 관련 수출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4월까지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그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던 중국 수출도 11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내부적으론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결손이란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올해 1~3월 누적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남은 기간 세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한다고 해도 28조5000억원이 모자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수 결손 문제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해 세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세출 계획을 잡는데, 세출에 쓸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팎으로 나라 경제가 혼란스럽다보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상반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KDI는 지난해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0.5% 포인트 내린 1.8%로 수정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또 하향한 것이다. 

KDI만 그런 게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아예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HSBC(1.0%), 씨티(0.7) 역시 훨씬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노무라(-0.4%) 등은 훨씬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노무라증권은 아예 우리나라가 내년 0.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