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아름 기자)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를 맞은 청년들을 위해 총 5조9천억 원을 투입해 10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일자리’사업 규모를 당초 5만 개에서 6만 개를 늘려 11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용된 청년 중 30%(3만 2천여명)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 또는 성장 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1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대상도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천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후 1년 동안 기존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0.4p 낮춰준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연장 추진

아울러 정부는 ⓵R&D 정부지원금 4~5억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⓶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 인정 ⓷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등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도 기존 2022년까지였던 적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 사업을 기존 3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600개사 3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입 장벽도 낮춘다. 정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 200곳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 혁신창업펀드 등을 확대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도 확대된다.

무엇보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등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2만여 개의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가운데 4천여 개를 3월 안에 배정하고, 디지털과 생활 방역, 안전 등의 분야에서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 창업 지원·교육훈련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례를 5만 명 더 확대하고 창업 지원과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직접 설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을 3천명 더 확대해 인문계·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저탄소·그린 분야 등에서도 약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이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에게는 대학·민간혁신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직업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훈련 방식도 도입한다.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단념하고 있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ning)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제시됐다. 지자체 청년센터가 최근 6개월 간 취업이력·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니트족을 발굴해내면, 2~3개월 간이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의욕부터 끌어올린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20만원, 관련 기관에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완주할 경우 관련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