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올해(예상치 -1.1%)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전개 방향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런 판단 아래 정책을 운용하고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상반기 경제 상황을 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판단하겠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라고 제시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내년 세계 경제와 교역 전망, 코로나19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시한 결과이다"면서 "우리 경제가 내수, 특히 소비 부문에서 부침을 겪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 건설 등은 비교적 건강하다.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데다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개선, 일자리정책 효과 등이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취업자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대로 취업자가 증가하면 고용률(15~64세)도 2020년(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소비·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가 경제 견인

오는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과 비대면 수요 확대, 신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모리부문은 5세대(5G) 도입 가속화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회복과 스마트폰 판매 확대 등으로 D램 중심의 수요와 가격이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비메모리부문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투자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경우 반도체 업황 회복은 내년 경기개선을 상당부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38%(2019년 기준)며, SK하이닉스는 20%다. 3위인 마이크론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0월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약 10조원 규모) 인수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 내년 설비투자 4.8% 증가 전망

정부는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IT 부문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등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매출은 지난 2019년 -12.1%에서 올해 5.1% 증가(예상치)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8.4% 늘어날 전망이다.

IT부문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산업 분야를 중심을 비IT 부문 투자도 확대가 예상된다. IT부문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로의 전환 수요 등이 견조한 투자 증가세를 유인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요 확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형 기술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전기차 전용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도 자동차·가전 등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 세계 경제 회복 속도 차별화

정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국가별 회복속도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 9000억달러(995조400억원) 규모의 긴급부양책을 승인했다.

중국은 글로벌 교역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적극적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정부는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내순환)을 기반으로 국제개방을 확대(외순환)하는 '쌍순환 전략'을 지난 10월 5중전회에서 발표했다.

유로존은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이 예상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지원 등으로 소비부진도 완화되겠지만 도쿄올림픽 개최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