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중국은 전쟁 중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국운을 건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전선은 고공행진 중이다. 10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중국의 수출액은 2138억5000만달러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라고 하니 중국이 무역전쟁 중이라는 팩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물론 중국의 수출 고공행진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추진을 대비해 수출 시기를 앞당기는 ‘밀어내기’ 효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절하를 실시한 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5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101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달보다 60억5100억달러가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사전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경사수지는 58개월째 흑자 행진 중이다. 1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4월 국제수지 상황(속보치)에서 경상수지는 1조7047억엔(약 17조원) 흑자다. 흑자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흑자 행진을 멈추지는 못했다.
중국과 일본이 수출 전선에서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다. 월별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월별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경제 위기론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개월째 한국 경기에 대해 ‘부진’ 진단을 내렸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전체 경기가 부진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투자도 영 신통치 못하다. KDI는 건설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흐름이 부진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를 수출과 투자 부진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오히려 분쟁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과 협력 관계인 일본의 수출 호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