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치권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 국회공전이 6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독재국가인 북한도 최고인민회의는 꼬박꼬박 잘 열리는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국회는 각종 이유로 문을 닫는 날이 너무 많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는 자기가 하고싶은 이야기만 떠들다가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활짝 웃으며 호프잔을 기울이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미 실종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다”라며 자유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들께 많이 혼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의 야당을 대하는 오만과 독선이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의 문이 더더욱 열리지 않는다”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펼치는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지만 양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기가 막히다.
거대 양당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민생법안은 먼지만 쌓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수출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액은 459억1000만달러다. 전년동기대비 9.4% 감소다. 노동현장은 불법이 난무하고, 공장은 파업으로 멈춰선 곳이 여러 곳이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거대 양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손을 놓고 있다. 일단 추경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다. 자금이 돌아야 경기 침체를 일시적이라도 막을 수 있다.
수본치말(守本治末)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지켜 말단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근본을 지키지 않으니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국회는 무조건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