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운영을 맡을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지난 2009년 1642곳이던 노인요양시설이 2016년 3137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어린이집도 7866곳이 생기는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2015년)로 OECD 평균(8.3%)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비율도 0.4%에 불과해 스웨덴(보육 72%·요양 70%)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제공한다.
보육시설 510곳·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등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신분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가서비스도 전국에 135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제공하며,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5152억원)보다 52% 증가한 7849억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또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