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 논란과 관련, “다주택자로 남아서 부동산 이득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발언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마치 정통 경제 관료들과 친문 출신 정치인들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꼴로 보일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은 사회적 차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다. 내구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정부 부처간 혼선 논란이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속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임박한 지역과 40년이 임박한 지역은 두 장관의 발언에 따라 희비 쌍곡선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 부처 간의 혼선 논란은 지난 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시장의 대혼란을 의식한 듯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각종 정책들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 강북까지 부동산 상승세가 번지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 빌라까지 급등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서 “과천·분당 등 서울 인접 지역도 집값 상승 열기가 옮겨 붙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을 비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하지만 지방은 ‘깡통 전세’가 나오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남 잡겠다고 나서다가 전국의 부동산 기반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 정부 고위인사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와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은 정권 출범 후 평균 3억 원씩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한다”면서 “세종시 공무원들도 집값이 올라서 웃음꽃이 핀다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맥이 빠져서 생업에 종사할 의지마저 잃을 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익(私益)만 톡톡히 챙긴 것”이라며 “남들은 ‘투기’세력이라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투자’라고 항변할 기세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의 정도(程度)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면서 각종 규제 발표로 국민을 협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주택을 팔지도 않고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이익이나 보고 있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당사자들의 사죄와 주택 매각 약속이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