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일 때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조정했다.
14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또한 IMF는 IT와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채권 수익률을 통해 회복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더딘 내수회복과 높은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IMF는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품,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등을 조언했다.
그리고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비노조근로자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유연안정성을 위한 사회 대타협을 이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규제 개혁도 권고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 100이었던 노동생산성지수는 2016년 기준 96.5까지 떨어져 있다. 노동 투입량은 늘고 있으나 산출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국내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독일 59.5달러, 프랑스 60.6달러, 미국 62.9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IMF는 “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면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기업에 대한 보호보다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 확장 기간도 주문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세와 최약계층 구조개혁을 지원해야 하고 정부에서 통합재정수지를 매년 GDP 대비 0.5%씩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3,844억 6,0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기 시 한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의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은 1997년 말 655.8%에서 올해 30.8%로 낮아졌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9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IMF는 이 같은 실적으로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로 수정한 이후 올해 3.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재수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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