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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TF,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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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TF,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 윤관 기자
  • 승인 2017.07.0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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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 적폐 청산 빙자한 국내정치 개입” VS 민주당 “역할기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체개혁을 위해 만든 ‘국정원 적폐TF’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정원 적폐 청산을 빙자한 국내정치 개입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국정원 적폐TF’를 구성해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4대 공안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조사대상으로 구체화된 12개 사안은 NLL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사항 등”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며, 참여정부의 명예회복에 관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점이다.
 
그는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私人으로서 청와대에 출입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100만달러 뇌물로 징역 6년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 딸 노정연씨에게 40만달러가 전해진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일이다. 또한 권양숙 여사에게 억대의 시계가 전달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계를 어디에 버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개입 운운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사실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 현 정부가 의혹이 있다 생각한다면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TF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일 정부여당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을 도구로 삼아 국내 정치의 혼란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원 요원 감금재판 무죄 확정 판결은 더 이상 '국정원이 정치공작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자체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TF'역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가 감금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과 정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무죄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4년 6개월 여만에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서 감금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을 향해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정치공작을 하는 국정원의 일부 정치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척결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치개입근절을 위해 최선의 법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시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국가정보기관을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TF' 활동을 구실로 개혁의 칼날을 구 여권을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면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국정원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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