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개월 만에 미국 국채 금리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반면 한국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두 번이나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수출 호조와 새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상승세를 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미래 경기 전망을 반영한다.
한국 장기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 경기를 더 밝게 보는 참가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 기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통화긴축과 양적긴축의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Fed는 연내 양적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2008년 이후 Fed는 양적완화를 했지만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보유량을 줄인다는 계획으로 긴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ed는 2014년부터 양적완화를 중단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팔지 않고 다시 사들이는 재투자를 통해 유동성 규모를 유지해 왔다.
Fed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는 곧(soon)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FOMC 의원들은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월가 트레이더들도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예상폭을 0.25%포인트를 채권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0.75%~1.00%다.
다음달 예정인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국 국채 금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 국고채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은 엇갈린다.
한편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또 동결했다.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차입자가 내야할 이자가 늘어 국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6월 금리인상 이후 한 번 더 0.25%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리는 1.5%, 국내 금리는 1.25%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다.
거기에 Fed는 연재 양적 축소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보유채권 축소에 대한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한 상태라 연내에 보유자산 축소가 단행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의 금리정책이 인상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 경기 부양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을 실제로 덜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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