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박 대통령이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3차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영혼없는 반성이자 탄핵을 피하고 개헌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3인방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야3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스스로 퇴진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에 떠넘긴 꼼수라고 비판하고 탄핵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 동참 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이에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야당과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기로 한 자리에 불참했다. 탄핵의 키를 쥐고 있던 비박계가 박 대통령 퇴진 결정으로 구심점을 잃었다. 이로 인해 탄핵이 미뤄지거나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개헌론이 대두되었다.
탄핵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임기단축 방법으로는 개헌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는 박 대통령을 하야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새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새 총리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하야하고 내년 3월에라도 조기 대선을 치루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 국민의당의 생각은 야권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야가 합의해 새 총리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박계를 설득해 거국내각을 구상하고 개헌론에 불을 지피면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 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는 야권에서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해 국회에서 결정하며 대통령 퇴진 일정과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탄핵을 미루고 총리부터 인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 3당의 탄핵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계구도가 탄핵 찬반에서 개헌 찬반으로 바뀌면 고립되는 정치세력은 ‘친박계’가 아니라 ‘친문계’로 바뀐다.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에 의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기 위해 법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형사상 소추가 가능해져 구속 기소될 염려가 있으니 시기와 방식을 국회에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개헌 없이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회가 일정, 방식을 합의할 경우 대통령 본인이 하야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야3당과 여당은 탄핵과 새 총리 추천, 개헌까지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