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중국의 사드와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 제품에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은 ‘인위적 규제’로 국제적 기준이 없어 마음대로 적용하는 관세다. 한마디로 ‘엿장수 맘 대로’인 관세로 외국 기업이나 상품에 엄격히 적용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45%의 징벌적 관세부과와 수입제한, 반덤핑 관세, 지적 재산권 등 모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와 기업은 비관세 장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전기차 배터리 신모범규준을 내 놓자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어렵게 됐다.
이어 28일 중국은 “2018년까지 중국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기차 판매 실적이 없으면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산 식품, 화장품 분야 수입 불허 건수는 148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위생허가도 질질 끌고 있다.
중국은 조미김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김에 대해 ‘균락(균의 집합체) 수 3만(CFU/ｇ) 이하 기준’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통관 과정을 어렵게 했다. 설탕 또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내년 3월 마무리되면 관세율이 160% 올라갈 수 있다.
다른 한국 식품들도 비관세 장벽을 들이대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반송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중국이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제한으로 국내 숙박업체와 화장품 매장, 유커 중심의 중소형 상권도 타격을 피해가기 힘들다.
또 중국이 기초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률은 늘리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임금 상승으로 버티지 못하면 대중 수출세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비관세 장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대중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울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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