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같은날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8일에 이어 총 4차례 중국에 보복을 당한 것이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수출 기업인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인증 기준 요구 조건 충족이 불가능해 위기를 맞았다. 또한 폴리실리콘 수출업체 OCI,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과 더불어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더 물게 생겼다.
전기차 배터리 신모범규준은 중국 내 리튬이온전지 생산 능력이 연 8기가와트시(GWh) 이상 돼야 한다. 기존 기준은 0.2GWh로 40배 늘어나는 것이다. 또 최근 2년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은 2~3GWh이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내 생산 설비도 없고 중국 내 생산이 시작된 지 불과 1년이라 아예 심사 대상도 되지 못한다.
중국의 모범규준을 충족하면 중국 정부가 전기차의 차량 가격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중국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모범규준 인증이 불가능해 졌다. 지금까지 받은 삼성과 LG의 1~4차 인증까지 무효화됐다. 중국 정부는 신모범규준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산 폴리실리콘(태양광 집정판의 원재료)에 대해 중국은 이미 2014년 1월부터 2.4~48.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리콘 업체들의 신청에 따라 반덤핑 재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은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57.7%를 점유해 1위를 차지한다. 수출량이 제일 많은 OCI는 5만 2,000t이고 한화케미칼은 7,800t, 한국실리콘은 1만t이다.
기존 관세에 다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OCI와 한화케미칼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반덤핑 조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련 업체들의 손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신모범규준과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의 이유는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25일 유커의 한국방문 20% 삭감을 지시했다. 또한 18일 한류 금지령까지 더해져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LG화학 주가는 24일 전날보다 6.40%, 삼성SDI는 3.94% 내렸다. OCI는 전날보다 7.94%, 한화케미칼은 3.59% 하락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 엔터주와 화장품주까지 큰 폭으로 내려 한국 증시는 엔터주와 화장품주의 하락폭을 견디지 못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한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