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전체 정원을 1%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개선과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잘된 점으로 평가한 반면 ‘적합직무 발굴의 어려움’,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부족’을 미흡한 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부문 전환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컨설팅, 직무 재분류·조정을 통해 인사 담당자의 적합직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을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근로자는 ‘임신·출산’, ‘질병·사고’,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가지 제도만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별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패키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도입 부처·기관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시간선택제 도입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순회설명회 개최, 현장의견 청취,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별·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반,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전환형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되면, 우리 노동시장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