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향후 대통령실 주요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비서실이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등의 외치는 물론 국정 전반의 내치에 관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韓,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재확인

한편 이날 오전 일찍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출근한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이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어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15일 국회에서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순으로, 한 총리가 탄핵당하면 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총리 직무마저 정지될 경우 국정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은 정국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성동, 한 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당정협의 재개”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6시부터 약 30분 동안 한 권한대행을 예방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면서 고위 당정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에 “당연히 협력하겠다”면서 차질 없는 내각 운영 및 정국 안정과 관련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및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 실무 당정협의회를 요청했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마 상의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예방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