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경아 기자)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경과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고, 답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비중이 70%에 달하나 지자체에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원년인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색을 살린 인기 있는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안으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준조세 변질가능성, 모금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혜택 확대 ▲지역 향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환원비율(현행 30%) 상향 ▲기부독려와 관련된 법령의 개인처벌 규정 완화 및 계도기간 운영 ▲기부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는 농협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