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11:07 (월)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로 소급 적용 합의
상태바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로 소급 적용 합의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3.11.0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앞선 정부의 발표일인 8월 28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소급적용 시점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꾼들도 이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보고 집 샀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배신감 느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빚이 좀 줄어들겠네요", "아자, 105만 원 돌려받는다" 등의 8월 28일 소급적용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은 "당연한 건데 선심쓰는 척 하지마라",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난리네", "왜 간봤대. 조짐이 그러니깐 소급쪽으로 갔나보네. 진작에 그랬어야지" 등의 이번 소급적용 결정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담뱃값, 주류세 등 다른 게 오르겠지. 세금이 줄어드는 법은 없으니", "좋아하지마. 그 돈 딴 데서 두 배로 메운다", "부동산 안정시키면 뭐하겠노. 다른 데서 세금폭탄 맞겠지" 등의 '세금'에 관한 언급을 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