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29세 청년 중 최종 학교 졸업자는 52만1000명이고, 이 가운데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대졸 이상이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취업을 처음 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4개월이었지만, 2년 이상 걸렸다는 청년도 59만1000명(15.3%)이나 됐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청년고용률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고용률 1~3위는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하반기엔 제주가 52.1%로 선두를 달렸고 인천(51.7%), 서울(50.2%)이 뒤를 이으며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46.6%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불황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을 들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용시장 내의 젊은 인력풀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활동·신생기업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지난해 청년고용은 수도권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울산과 강원 등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전북에서는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서울·인천·경기, 하반기는 제주·인천·서울의 청년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활동·신생기업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 기회 자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제주는 여행‧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2018년 상반기 이후 재차 청년고용률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남·강원·울산, 하반기에는 울산·부산·강원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강원은 지난해 상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7.5%)이 전국 평균(8.1%)의 2배를 상회했고, 울산은 지난해 하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9.4%)이 전국 평균(5.7%)의 약 3.5배 수준에 달했다.
“취업 지원책으로 청년 역량 강화에 초점 맞춰야 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는 청년은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청년고용 지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내년부터 다른 사업들로부터 감액한 재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재학생 단계부터 진로탐색·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구직단념청년 자립지원 확대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발굴·예방 플랫폼 신설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신설과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확대 ▲일경험 지원 확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등이다.
주로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청년층의 지원에 주력하는 것은 이미 청년층의 취업·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최근 3개월간의 수치를 보면 ▲5월 9만9000명 ▲6월 11만7000명 ▲7월 13만8000명 줄어들었다. 달을 넘길수록 규모를 더 불렸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빈 일자리 청년취업 지원금 483억원 편성…2만4천명 최대 200만원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와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민간경제·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7.0%로 15∼24세 취업자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빈 일자리’(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을 지급하는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1년에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에는 483억원이 편성됐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2만4천명에게 3개월 뒤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 뒤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현재까지 15만9천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학에서 진로·취업 상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99곳에서 120곳으로 늘리고 청년층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저조한 취업률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이 더딜수록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은 인력풀을 더 넓혀 젊은 인재들을 많이 고용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개인적으로, 경기도 지역 말고도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청년 취업 정책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