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해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전 가정에서 검사 후 등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낮은데다 등교를 하려면 1주일에 2번이나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무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차라리 원격 수업을 하자”…아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아이 스스로도 어린이집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1주에 2회씩 자가검사를 하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 되는 건 행복하고 대견한 일이며 앞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기대감을 알려줘야 하는데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시작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
교육부가 지난 11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1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접촉자도 아닌데 1주에 2회나 코를 찔러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럴 바엔 그냥 원격수업을 하라”고 반발했다.
6살 된 딸을 둔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유치원이나 초등생의 경우 약 먹이기도 쉽지 않은데, 1주일에 2번이나 검사를 하라는 건 그냥 보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 아이들도 검사를 해주는 부모들도 못할 짓”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이나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 靑 청원, 5만명 이상 동의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15일 오전 9시 해당 청원 글에는 5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 A씨는 “앞으로 3월 개학 시 유치원과 초등생은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 후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사를 뉴스로 읽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유치원·초등생들이 미접종자라는 명분으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듯하다”며 “안정성이 100%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이어 “기존의 보건소개입 역학조사와 PCR 검사 방법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자가진단 키트 셀프검사로 전환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이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비난하며 기존의 검사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유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기 초 시작이라는 혼란스러움에 코로나감염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현재로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이나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교육부는 아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래야만 교육부의 권위가 바로 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다른 대안 있나…학력 저하 문제도 심각”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자가검사를 통해 불안감을 덜어내야 조금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자가진단키트를 해보니 (PCR 검사와 달리) 할만하다”며 “차라리 검사하는 게 학교와 유치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덜 불안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백신 접종도 못 하는데 지금 같은 오미크론 확산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같다”며 “어차피 시대가 이러하니 아이들이 안쓰럽지만 상황에 맞게 대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면 등교의 필요성을 들어 자가검사 조치에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김 모 씨는 “사교육에 충분한 비용을 들일 여력이 있는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는 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을 자주 하게 되면서 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3, 고2 학생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는 의무 아닌 권고...초등학생은 대부분 예외
해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다만 권고적 성격을 띠거나 초등학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자가격리 조치가 된다.
다만 검사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자가진단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