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A씨(여·46)의 승용차가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직후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했고, A씨는 잇따른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3월 25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나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A군이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SUV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고, A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