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상 첫 심판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빗겨 시작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국감 첫날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어느 장관을 빼내어 유럽순방에 대동하려 하시는지 아니면 홀로 유럽 배낭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겠다는 건지 가실 때 가시더라도 국정감사 받아야 할 장관들은 반드시 남겨 두고 다녀오시기 바란다”고 일격을 가했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집중보도했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온 국민의 관심은 바티칸으로 쏠렸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외교 이슈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서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각종 이슈를 터뜨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터지자 온 당력을 집중해 여권에 압박했다. 여권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동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국가·지방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박미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시청에서 시위를 펼치자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서울시청 1층 로비는 집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권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수사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카드로 압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다음 정쟁의 주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전격 비준했다. 보수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역시 국감보다는 정치 공방이 돋보이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제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여야는 감사 결과에서 도출된 의혹과 문제점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이 지속된다면 국감은 정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