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가 늘어나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가 80조원을 넘어섰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다수가 신용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아져 3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두 가지 사례 중 더 심각한 것은 채무불이행자다. 취약차주가 채무 이행을 못하면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부채는 80조 4,000억 원으로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 대출의 6.1% 수준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한다.
취약차주의 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1조 9,000억 원이 늘어 올 6월 말 기준 80조 4,000억 원을 기록해 취약차주 부채가 80조원을 넘은 것은 2012년 말 85조원 이후 4년 반 만이다.
취약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취약 차주 대출이 비은행권이라는 점이다. 취약차주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2금융권으로 67.3%에 달한다.
취약계층은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받는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장기연체자가 되고 결국 새로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 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1,865만 6,000명)의 5.6%였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29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6월 말 기준 1,388조 3,000억 원의 2.1%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연체(50만 원 이상 1건, 50만 원 이하 2건)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말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에 포함된다.
2014년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 7,000명 중 6월 말 현재 전체 48.7%인 19만 4,000명 만 신용회복을 했고 나머지 51.3%는 신용회복에 실패했다.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후 1년 이내가 29.5%, 1~2년은 10.6%, 3년 이상은 1.1%로 시간이 갈수록 신용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3.8%, 상호금융이 57.7%로 신용회복률이 높았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은 이자가 높은 만큼 신용회복률도 낮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정적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50.2%)가 신용회복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기타대출이 각각 10.6%, 9.7% 늘어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서 7.5%, 비은행에서 11.8% 증가했다. 은행 대출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 쪽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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