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상반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을 내놓아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시켰다. 내년 SOC 예산안도 20% 삭감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184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7%에 달한다. 1위는 서비스업으로 70.9%, 2위는 제조업이 17.1% 3위가 건설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기 대비 6.8% 성장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 증가율이 0.3%로 폭락했다.
건설업 생산도 1.3% 감소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2분기 전체 경제 성장률은 1분기 1.1% 대비 0.6%에 그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11.2포인트 하락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BSI는 기준이 100으로 100 이하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5년 1% 포인트에서 지난해 1.1%로 늘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60%를 건설투자로 달성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우려가 크다. 이에 국내 최대 건설업계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원회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어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긴급기자회견에서 유주현 회장은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면서 "내년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 4,000억 원) 줄어든 17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기조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예정으로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줄어들게 된다.
대한건설협회는 SOC는 단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민 복지로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ㅎ 국민 기본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던 설비투자도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5.1% 늘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해 설비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설비 투자로 반쪽짜리 성장이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 감소로 향후 건설투자가 연평균 1조 1,000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그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9%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