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p)내렸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1.9%)보다 0.4%p나 낮췄다. 내수침체와 정치적 리스크,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악재 등이 겹쳐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의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금리인하 결정문에서 "외환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악화됐다"며 "앞으로 경제 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2.75%)가 2%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미국 기준금리(상단 기준 4.5%)와의 격차는 1.75%p로 벌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2월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으로 1~2회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인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연내 최종 금리는 2.25~2.5%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하와 함께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도 크게 낮췄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9%에서 3개월 만에 1.5%로 0.4%p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0%(속보치) ▲2025년 1.5% ▲2026년 1.8%(전망치) 등 저성장 국면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글로벌 성장세 악화 등을 반영해 1월에 언급했던 1.6~1.7% 성장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전망과 내수·수출 부진 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인하 사이클 필요성에도 단기간내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상(추경) 논의 확대, 미 관세 정책 전개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효과 약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총재는 추경 규모에 대해 15조~20조원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실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8%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우리(금통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정책으로만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15조~20조원 정도로 해서 성장률은 0.2%p 정도 올리는 수준이 적절하다"며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이산하 기자 lsh091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