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3월 세금폭탄 현실화…서민증세 아니고 뭔가"
2015-02-27 김준희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준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된 것을 보고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멘붕'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연합회 조사에서도 급여자 세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고 증가액수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 유리지갑 터는 일을 막아내고 바로잡겠다. 우리 당은 직장인 세부담 절감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한 데 대해 "생산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인정을 위해서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FTA에도 적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론화된 당의 3대 과제로 공천개혁,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을 제시하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추진단을 만들어서 즉각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혁신을 말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