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세월호 책임론·문창극 사퇴 거론

(시사캐스트, SISACAST= 정수백 기자)

6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지만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문창극 후보자 문제에 대해 다소 온도차를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 사퇴쪽에 힘을 함께 실었다. 특히 여당에서조차 문 후보에 대한 옹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겨냥, "6·25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라를 지키려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은 뭐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또 "한 나라의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관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냐"면서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 아니냐. 언론인이나 종교인으로서는 모르지만 총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국론분열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 후보가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개조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장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피아 폐해, 교육감 직선제 등에 대해서만 질의를 벌였고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도 국방 분야에 질의를 집중하면서 문 후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문 후보의 식민지배·위안부 발언을 집중 추궁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함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도 불거졌고, 국무총리 추천을 야당에 맡기는 거국내각 구성 제안도 나왔다.

원혜영 의원은 "하나님까지 동원해 일본제국주의 논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느냐"면서 "불통인사의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도 "국가개조론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사용한 이론"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고, 일제의 조선침탈을 합리화한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국가개조론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의원은 "앞으로 문창극 총리가 낙마하면 이번에는 야당에 총리의 추천을 의뢰하는 대연정을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작년 말 제1야당이 사민당과 대연정을 구성했다. 우리라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연정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며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창극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는 불행한 언급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차떼기 스캔들'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후보 같은 인물이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되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 후보자 역시 문 후보와 함께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밝혔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조와 여야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미진한 수사상 문제점을 부각했다. 다만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가 안전 시스템 개조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안전과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가 관심권 밖에 있다"며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 법안들도 세월호 국조특위의 의제로 포함돼 적절히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까지 동원되며, 전대미문의 검거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도읍 의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은 정부 혼자 할 수 있거나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통령은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대책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빨리 구조해라' 지시했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총리가 무능한 동안, 법무부 장관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넘게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외부적 영향에 의해 수사가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장관은 사퇴할 것이냐"라고 황 장관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