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 미 트럼트의 주요 정책과 국내 영향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주요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4대 정책으로 ▲대(對)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통상 압력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부활 ▲적성국가 외교 등을 꼽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미국의 정책 방향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트럼프는 향후 본인의 정책 추진에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외교·통상 전략은 우선주의 뿐만 아니라 상대방(상대국)의 반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의 주요 정책

트럼프는 미 대선 후보 당시 중국과 ▲경제 관계 단절 ▲고율 관세 부과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 우선시 ▲공급망의 탈(脫) 중국화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때 통상 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실질적인 중국 봉쇄 ▲미국내 일자리 확대 ▲무역수지 개선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재임때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치가 뚜렷했다. 트럼프는 재임시절 외교정책 결정에 거래적 접근을 취한 선례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다자주의 동맹 위축 등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직구 플랫폼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 무역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면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의 직구 플랫폼을 두고 규제법을 발의할 개연성이 높다.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출국이 아니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등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트럼프는 원자력 발전 촉진이 예상된다.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과 AI 투자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 시추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도 확대할 전망이다.

■ 한국의 주요 산업별 영향

트럼프는 반도체 산업의 중국 봉쇄 정책을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전방산업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과 스마트폰, AI 관련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중국 반도체 봉쇄는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트럼프는 중국산 완성차 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對美)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올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 370억1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전기차 비중이 15.5%를 차지했는데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트럼프의 내연기관 회귀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차전지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로 국내 2차전지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IRA 보조금 축소로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기업은 북미 수요 전망을 반영한 사업계획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시장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축소, 러-우 전쟁 조지 종전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방산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