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신생아에 다 퍼주면 싱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이렇게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에게 주택을 다 퍼주고 나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싱글 세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아무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집 한 채는 갖추고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결혼할 사람들 말고 결혼 안한 사람들을 결혼하게끔 유도해야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30대 싱글 직장인 최영인씨의 한탄이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미 결혼을 했거나 준비 중 혹은 육아 가정에 혜택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가령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3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3년 한시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상당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추가 출산 가정이라면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데, 앞으론 0.4%포인트로 높아진다.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도 새롭게 마련한다. 민간분양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만든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다. 또한 공공임대 중 건설임대의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전체의 5%)한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또 매입·전세임대에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하고,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신생아 특공(전체의 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전체의 30%)도 만든다.

더불어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앞으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저출생 대책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가 정책 방향에 맞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혼을 준비 중인 세대가 아니라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확보해놓고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할 생각이었는데, 가뜩이나 적은 물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면 당첨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