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노인인구 1000만 돌파...주택난 해소 시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올해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택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비해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나 지하철역,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위주로 노인가구 전용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가구 전용주택은 고령자매입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서울시 폐교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

그 대안으로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이에게 유무상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교는 원래 주거시설과 인접한 입지로 노인 거주 필수 요건인 병원 근접성과 교통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규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에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이외 문화생활, 단체활동 등을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규남 의원은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 생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건강한 노년 시기의 핵심과제”라며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어르신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문화생활과 단체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 노인복지주택 설립 참여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면 현재 어르신들게 부담되던 노인복지주택 입소·거주 비용 등이 감소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위한 ‘골드시티’ 사업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주택난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인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의료, 교육시설 등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골드시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40.3%), '자연 환경'(27.9%),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20.2%)이 꼽혔다. 희망 지역은 경기(58.3%),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57.4%는 '자가'를 희망했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전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보건의료 서비스(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원도와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고 삼척 등지에서 사업 공동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서울의 주택을 재공급하고, 지방은 인구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주거 선순환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