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공공주택 12만호 확대한다…공공택지 전매제한도 한시 완화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는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하고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현장 소통 대폭 강화

한편 국토교통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김오진 1차관 주재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릴레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주택사업 인허가 기관, 공적 보증기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금융지원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인허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