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빚더미에 오른 청년 신용불량자...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도 매년 증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올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불자 3명 중 1명꼴로 청년층이라는 얘기다.  

청년 신불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사이 1만7천명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지난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신불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의한 이자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잔여 대출 원금) 역시 지난해 말 2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346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늘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1만384건으로 전년 동원(7584건) 대비 36.9%나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이 46.6%에 달했다. 이는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 제424호 시행(2021.8.제정)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낮아짐에 따라 2030세대의 연체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불법사금융에 손을 내미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신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상반기만 2만7천여명

지난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만7천여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만7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수치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지난 2020년 2만8813명이었다가 2021년 2만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2만5128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7월 2만7656명으로 늘었다.

또 2020년 1192억4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006억5800만원으로 줄었던 연체금도 지난해 1035억5300만원, 올해 1133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매년 늘어난 데에는 청년 실업 상황이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가 나빠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연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