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 “참단한 마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사로 9시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전방위 의혹에 관해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