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쌀 목표가격 최소 20만원 이상 돼야... “쌀값 제대로 받게 해 달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10일 시작된 ‘2018 국정감사’가 일주일째를 접어든 오늘(16)도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자리해, 남아도는 밀 전량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5개 유통 자회사의 통합도 추친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쌀값은 5년 전의 가격대로 회복 단계에 있다. 결코 높지 않다"며 "생산농가가 피땀 흘려 수확한 쌀값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쌀 목표가격은 5년에 한 번씩 재설정하며, 정부는 2019∼2023년 적용할 목표가격을 올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 현재 80kg당 18만8000원인 목표가격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소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내년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5개 유통 자회사를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국토위의 자유한국당 박순자(경기안산단원을) 감사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무소속) 1명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의 도로 및 교통 등 현안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지적받는 감사가 아닌 지역 현안을 정치권에 알리는 활용의 장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감사에 임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등법원 10시)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검찰청 14시)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정무위원회(국회 10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기획재정위원회(국회 10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10시)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외교통일위원회([주캐나다대사관 10시)

-(미주반, 주유엔대표부 10시) 주유엔대표부

-(아주반, 주시드니총영사관 10시)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미주반, 주뉴욕총영사관 14시) 주뉴욕총영사관

▲국방위원회(현장시찰, 백령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제6여단

▲행정안전위원회(국회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 10시)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10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10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워원회(국회 10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노동위원회(국회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토교통위원회

-(지방1반, 경상북도청 10시) 경상북도

-(지방2반, 충청북도청 10시) 충청북도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