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 한국은 망중립성 강화 방침…4차 산업 위해 수익자도 비용 부담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우리 정부가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년 만에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기업들이 주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망중립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 서비스를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와 망 이용료를 통신사업자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늦추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FCC는 지난 14일 표결을 거쳐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신망 사업자는 포털, 동영상 등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속도를 차별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이통사들과 인터넷 통신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산업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당국이 정책 당국이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5G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기업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기업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세비스는 모바일 데이터 용량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통사들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할 수 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해야만 한다.  앞으로 5G 시대에는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이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도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와 관계없이 망중립 정책을 계속 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EU는 지난 4월 발효된 ‘오픈 인터넷’ 법규에서 통신업체가 누구에게도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 및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폐지와 유사한 규제 완화 조치인 ‘제로레이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레이팅은 망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를 하는 제휴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통 3사는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해 내비게이션 음원 서비스에 대해 자사 고객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대거 도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자본력이 막강한 사업자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