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우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국민연금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기업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어 재계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제 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연기금의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 도입 논의를 해왔으나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활용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업의 불법, 편법 상속, 일감몰아주기, 일자리 창출,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기업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의 선택과 운용에 있어 기업의 재무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비공개 대화와 공개서한 발송부터 사외이사와 감사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행동주의(액티비스트) 펀드 위탁운용 등이 제시됐다.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에서 이전에 공시해 민감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견을 개인투자자나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의결권 행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계는 수백 개의 국내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의결권을 강화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278개 국내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7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삼성전자(9.71%), SK하이닉스(10.37%), 현대자동차(8.12%) 등이다.

재계의 이 같은 우려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기구를 만들고 원칙을 만드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 책임자 위원회’를 구성해 견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까지 사회책임투자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시행되면 기업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 제고에도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