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의 합병안 찬성으로 5,900억 원 평가손실…‘돈 막 쓰는’ 국민연금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지난해 7월 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가치는 5,900백억여 원 떨어졌다.  국민연금에게 불합리한 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을 했다. 

이에 삼성과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본격 이뤄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지분 5%,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산출한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었고 삼성측이 발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 1대 0.35%였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46%가 유리하다.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삼성측이 제시한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갑자기 합병에 찬성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높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일모직 지분율이 높은 최대주주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합병 불발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들였다.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하고 나섰다.  

평가 손실이 낮아질 것을 알고도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에 찬성한 것이다. 

결국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논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표결을 강행,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권력실세의 농간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데 동원되고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적질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르와 K스포츠에 239억 원을 출현했고 대가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삼성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후 280만 유로(약35억 원)를 독일의 최순실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송금했다.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어도 제일모직을 통해 상쇄할 수 있으며 합병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대답을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26일 중소형주에 대한 1조 자금집행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국민연금은 연이어 3일 국내 주식시장에 연말까지 최대 8조원 자금을 집행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형주를 살리기 위해 8조원이라는 돈을 코스닥에 투자하고도 손실봤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대부분의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새로 취득한 코스닥 기업 17곳 중 최초 지분 보유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13개에 달했다.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4곳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이니 만큼 정부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8조원을 투자했음에도 큰 손실을 봤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구잡이식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했음도 인식해야 한다.